출연연 이해충돌 규제 해소
법안 통과의 핵심
출연연과 4대 과기원 연구자가 창업할 때 부딪히던 이해충돌 규제가 법적으로 풀렸다.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연구자의 주식·지분 보유에 특례가 생겼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외부활동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된다.
이 글은 누가, 어떤 조건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짚는다. 독자는 “내가 연구자라면 창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와 “기관 규정이 어디까지 느슨해졌는가”를 바로 확인하면 된다.
이번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바뀐 핵심은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연구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상 특례를 둔 점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GIST·DGIST·UNIST 연구자는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사업화를 할 때, 예전처럼 이해충돌 문제만으로 발이 묶이지 않게 됐다.
여기서 독자가 얻는 이득은 명확하다. 연구실에서 끝나던 기술을 창업과 사업화로 넘길 수 있는 길이 넓어졌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기업에서 계속 역할을 맡는 구조도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
현장에 남아 있던 제약
이번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현장 제약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 후 복직하는 연구자에게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고,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뒤 출연연 창업은 2020년 62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줄었다.
이 절의 초점은 “왜 규제가 걸림돌이 됐는가”다. 숫자만 보면 감소 흐름이 확인되고, 사례를 보면 연구자가 창업 뒤에도 지분과 직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불안이 컸다는 점이 보인다.
출연연 창업이 왜 줄었나요?
법 적용 뒤 창업 과정에서 이해충돌 해석이 보수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도, 지분을 들고 회사에 남으려는 사람도, 소속기관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부담을 먼저 살펴야 했다.
독자는 이 대목에서 무엇을 알게 되나. “창업 의지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상 불확실성이 창업 결정을 늦췄다는 점이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기관 규정과 이해충돌 판단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허용 범위와 특례 내용
이번 특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연구자의 주식·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외부활동도 폭넓게 열어 두는 방향이다. 과기원과 출연연 소속 교원·연구자가 기관 보유 기술을 이전받고 자문을 제공해 대가를 받는 길도 함께 열렸다.
이 구간에서 독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해당 기업의 직위에 취임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내용이 담겼다.
지분을 계속 보유해도 되나요?
조건을 지키면 가능하다.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이라면 지분 보유 자체를 문제 삼는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상 특례가 마련됐다.
다만 무제한 허용은 아니다.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은 기관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창업기업 지분을 오래 들고 갈 수 있는지, 외부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소속기관 판단이 함께 필요하다.
| 구분 | 이전 상황 | 이번 개정 뒤 |
|---|---|---|
| 창업 후 지분 보유 | 이해충돌 문제로 제약이 컸다 | 공공기술 창업자에게 특례가 생겼다 |
| 외부활동 | 연구성과 확산 활동이 제한될 수 있었다 | 일정 범위에서 허용된다 |
| 기술이전·자문 | 해석이 보수적으로 작동했다 |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는 범위에서 대가 수령이 가능하다 |
| 기업 직위 취임 | 소속과 충돌할 소지가 컸다 | 폭넓게 허용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
안내서와 후속 정비
법만 바뀐 상태에서 끝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를 공개했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 작업도 진행한다.
이 절의 핵심은 실무다. 법 조문이 생겨도 연구자가 실제로 무엇을 신고하고 어떻게 판단받는지는 안내서가 정리해 줘야 한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
현장에서는 무엇을 먼저 보면 되나요?
안내서와 기관 내부 규정을 먼저 봐야 한다. 법이 특례를 열어도 세부 절차는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창업 전후로 지분, 겸직, 외부자문, 기술이전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독자가 챙길 실무 포인트는 “할 수 있느냐”보다 “어떤 서류와 절차로 할 수 있느냐”다.
독자가 바로 확인할 부분
이 주제는 연구자 개인의 창업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관 규정과 법 해석이 동시에 얽힌 문제다. 출연연 창업 건수가 2020년 62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줄었다는 국회 측 설명은, 규제가 현장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근거로 읽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자는 기술을 기업으로 옮기는 경로를 더 넓게 쓸 수 있게 됐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는 “불가”를 먼저 떠올릴 이유가 줄었고, 가능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창업을 준비하는 연구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소속기관의 이해충돌 판단 기준과 창업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례가 생겼어도 비밀유지, 지분 구조, 외부활동 범위는 따로 점검해야 한다.
창업을 늦추던 가장 큰 이유가 규제 불확실성이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실무 정리다. 연구자는 기술이전, 자문, 겸직, 지분 보유를 각각 나눠 보고, 기관이 요구하는 신고와 승인 절차를 따라가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출연연 연구자도 창업 후 지분을 계속 보유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상 특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비밀유지의무와 기관 절차는 여전히 확인해야 한다.
4대 과기원 교원도 기술이전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기관 보유 기술을 이전받고 자문을 제공해 대가를 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단, 직무 관련 정보는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는 범위여야 한다.
출연연 창업이 줄어든 이유는 규제 때문인가요?
규제 영향이 컸다.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뒤 2020년 62건이던 출연연 창업이 2024년 25건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이를 창업 걸림돌로 설명했다.